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올해 많은 복지제도가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이 작년과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초연금을 월 30만에서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올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의욕을 꺾는 부작용이 생길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느 제도로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됐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소득요건도 매우 넓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22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4. 국민연금소득액 461, 250원 이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재산의 소득평가액과 소득전환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에서 98만원을 뺀 후 0.7을 곱하여 기타소득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소득평가액 = { 0.7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을 말합니다.

 

▶  65세이상 노인 혜택 총정리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산재급여,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저축, 민간연금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얻는 소득으로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보유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기연금 자산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P **

 

일반재산에는 부동산, 청약예금, 보증금, 일반자동차(배기량 3,000cc미만,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금액을 합산한 후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소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실수령액은 2022년 1월에 인상이 되었고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구가구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최대 492,000원

최대로 보장이 되었을 경우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신청자격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솓그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계액(부부감면 적용 후 )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 38만원 ~ 45만원을 받는 사람은 45만원 중 3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만원 이상인 분들은 그 비율에 따라 감면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친족, 형제자매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및 상담센터 방문, 국민연금 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은 가족 금융정보제공 동의 및 자녀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정리한 내용을 통해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